공부 기억 상자
대출 법정최고금리의 변천사 (+최고금리 20% 시대의 서막)
7월 7일 법정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4%p가 인하됐는데요, 지난 18년도 27.9%에서 24%로 내려간데 이어 3년만의 인하입니다. 법정최고금리, 이름은 들어봤지만 참 생소한 단어인데요 오늘은 법정최고이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법정 최고금리란 대부업체 대출 시, 금융업체가 폭리를 취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정한 기준을 가리키는데요, 이자의 적정한 최고한도를 정함으로 국민 경제 생활의 안정과 경제정의 실현을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이자율입니다. 우리나라 법정최고금리는 1962년 이자제한법을 제정하며 처음 도입됐습니다. 그 이전 시대의 금리에 대해서 보자면, 조선시대에 기록이된 최고금리는 2가지입니다. 세종대왕 당시는 월금리를 3%로 규정을 하였는데여, 이는 연금리로 치면 36% 수준입니다. 그..
2021. 7. 13. 17:38
